서울시교육청(교육감 조희연) 소속 서부교육지원청(교육장 이용환)은 최근 무단폐교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E 사립초 학부모와의 대책회의 결과, 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고 해당 학교법인의 무단폐교 강행 및 학사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.
▢ 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6일(화) 학교법인 E학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E 사립초의 학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, 이 자리에 학교법인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. 서울시교육청과 학부모는 지금까지 학교법인 E학원의 행보를 볼 때, 학교 정상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학생들을 전학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, E학원의 무단폐교 강행과 학사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.
▢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, E 사립초 재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공립학교(서부, 중부, 강서, 남부교육지원청 관내)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 또 전학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.
▢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2월 28일(목) 학교법인 E학원의 폐교신청 및 학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폐교 통보 이후, 이사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며, 2018학년도 학사일정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해 왔다.
▢ 지난 1월 23일(화)에는 학교법인 E학원과 학교폐교 논의를 중단하고, △긴축 경영을 통한 재정 정상화 △학생 학습권 보호 최우선 △학부모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신학기 학교 정상운영 등을 합의하였다.
▢ 그러나, 학교법인 E학원은 △2018학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했고 △담임 배정에서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△잔류 학생 수 파악 및 이에 따른 고액의 수업료 책정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야기하였고 △교사들로부터 전학을 종용받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유발해 왔다.
▢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특별장학(교육과정 정상 운영)을 실시하고, E 사립초 재정분석을 통해 학생 수 변동 대비 적정 수업료를 산정하여 학부모와 학교법인에 제시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왔다.
▢ 그럼에도 불구하고, 학교법인 E학원은 개학일인 3월 2일(금)까지도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․담임교사를 임명․재임용 하지 않고 있고, 행정실 직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, 정상적인 신학기 준비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, 사실상 학교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였다.
▢ 3월 5일(월)에 교장 및 교감 직무대리, 담임교사 등 교원 명단을 보고하였으나, 지난 1월 12일(금) 전체 교원에 대한 해고 통보 이후, 교원 재임용 등 고용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. 3월 5일(월)에 등교한 학생은 1명이었으나,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재학생 확인 결과 40여명의 학생이 남아 있었다.
▢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서 사립초가 폐교를 강행한 최초 사례임을 감안해, 학사운영 파행 등 막무가내식 폐교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.
▢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“갑작스런 학교 폐교로 인해 불편을 겪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.”면서, “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쓸 것”이라고 밝혔다. 조 교육감은 또 “막무가내의 폐교 과정을 지켜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을 상처를 생각하며, E학원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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